Korea
Remodeling Association

리모델링과 재건축

리모델링 재건축
주택법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성격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
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
수직증축 B등급이상
수평증축 C등급이상
안전진단 최소 D등급 이하(D,E)
준공 후 15년 이상 최소 연한 준공 후 30년 이상
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공사방식 전면 철거 후 신축
기존 전용면적의 30% ~ 40% 이내 증축범위 용적률 범위 내
법적 상한 초과 (건축심의로 결정) 용적률 법정 상한 이하
(3종 일반 주거지역 300%)
건폐율, 용적률, 높이제한, 조경 등 건축기준완화 없음
기존 구조를 보수·보강하여
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
구조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
없음 기부채납 도로, 공원, 녹지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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